청년층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별 복지 전략 비교

청년층 소득 불평등은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의 미래와 사회적 안정성에 직결되는 구조적 과제다. 최근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20~34세)의 소득 불평등은 전체 인구 평균보다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주거비 부담과 불안정 고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 임금 수준이 낮고, 자산 축적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 정책의 영향력이 다른 연령층보다 크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지원, 교육비 경감, 직업훈련, 소득 보조 등 청년층 특화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크며, 전략의 효과성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독일, 프랑스, 한국을 중심으로 청년층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복지 전략을 비교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독일 – 직업훈련과 고용 연계를 중심으로 한 소득 안정화

독일은 청년층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이원화 직업훈련제도(Dual System)’를 중심으로 청년 고용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청년들이 기업에서 실습을 받으면서 동시에 학교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학업과 현장 경험을 결합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독일은 청년 주거 지원금(Wohngeld)과 학비 면제 정책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초기 소득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은 취업 초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과 안정된 근로 환경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소득 격차 완화 효과가 나타난다. 실제로 독일의 청년층 실업률은 OECD 평균보다 낮고, 청년층 소득 불평등 지수(Gini 계수)도 완화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 주거·교육·현금 지원의 다층적 복지 전략

프랑스는 청년층을 위한 주거 및 생활비 지원 중심의 복지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 주거 보조금(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APL)을 통해 청년층 임대료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으며, 저소득 청년에게는 별도의 활동 연대 소득(RSA Jeunes)을 지급한다.

또한 프랑스는 대학 등록금이 연간 수십만 원 수준에 불과할 만큼 교육비 부담이 낮으며, 청년층의 장기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 병행 부담을 줄이는 구조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청년 고용 촉진 프로그램(PACEA)은 직업 상담, 훈련, 취업 알선 등을 결합한 패키지형 복지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률을 높이고 있다. 이 결과 프랑스 청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EU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 – 현금 중심 지원 확대에도 구조적 한계 존재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을 대폭 확대한 상태다. 대표적으로 청년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월세지원 등이 시행되며, 청년층의 초기 생활비와 자산 형성을 돕고 있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월세 지원과 취업 준비 지원금을 통해 청년층의 직접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강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고용 안정성 부족과 주거비 과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청년층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은 독일이나 프랑스와 달리 직업훈련과 고용 연계 구조가 상대적으로 약하며, 사교육 중심의 교육비 부담도 청년층 초기 자산 축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현금 지원 중심의 단기 대책만으로는 청년층의 장기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나타난다.

통합적 전략으로 청년층 소득 불평등 완화 필요

청년층 소득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려면 현금 지원뿐 아니라 교육·훈련·주거·고용 지원이 통합된 복지 전략이 필요하다. 독일의 직업훈련 중심 모델과 프랑스의 주거·생활비 지원 중심 모델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청년층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있지만, 두 나라 모두 복지와 노동시장 정책이 긴밀히 연계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은 청년 수당 및 주거 지원 확대라는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 기반 약화와 높은 생활비 부담이라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청년층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직업훈련 강화, 주거비 지원 확대, 공교육 강화를 결합한 종합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와 노동시장이 결합될 때 비로소 청년층의 장기 소득 불평등 해소가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