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소득층 복지정책 비교: 실업·주거 지원 중심으로 본 국가별 차이

2025년 현재 청년 세대는 고용 불안, 높은 주거비, 교육비 대출 부담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여 있다. 과거보다 학력은 높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렵고, 부모와의 동거 없이 독립을 꿈꾸기엔 월세와 보증금이 너무 부담스럽다. 특히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 청년층은 자립 기반이 취약해 노동시장 진입조차 실패하거나, 일시적 취업 후 다시 빈곤 상태로 회귀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청년을 위한 실업 및 주거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청년만을 위한 별도 복지 체계를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마다 청년에 대한 정책 접근 방식과 제도 운영 구조는 크게 다르다. 이 글에서는 한국, 프랑스,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저소득 청년을 위한 실업 지원과 주거 보조 정책을 비교해보고, 어떤 구조가 실제로 청년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인지를 분석한다.

한국 – 정책은 다양하지만 단기적이고 제한적

한국은 청년 실업률과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해 왔다. 대표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월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최대 6개월 간 지급하고, 취업 컨설팅과 직무훈련도 제공한다. 청년 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준비금 등의 제도도 있지만, 대부분 정규직 취업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제한적이다.

주거 측면에서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 월세 지원, 행복주택 등의 제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청년 월세 지원은 소득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까지 1년간 지원하지만, 신청 경쟁률이 높고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수혜율은 낮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공급 집중으로 인해 지방 청년은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청년복지정책은 단기적 지원과 선별적 대상 설정이 많아, 반복되는 실업과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년층의 다양성과 불안정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설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프랑스 – 장기 실업보장과 청년수당으로 안정적 기반 마련

프랑스는 청년 실업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장된 직업훈련(Garanties Jeunes)’ 프로그램은 소득이 없는 16~25세 청년에게 월 약 500유로(한화 약 70만 원)의 현금 지원과 직업 훈련, 인턴십 연계를 제공한다. 이는 최소 12개월까지 지속되며, 청년이 직접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복지모델이다.

주거 측면에서도 프랑스는 청년 대상 주거보조금(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APL)을 통해 월세 부담을 완화한다. 소득과 거주 지역, 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대학생, 무직 청년, 청년 부부 등 다양한 형태의 청년 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이 제도는 임대료가 높은 파리와 대도시권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보편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수혜자가 넓다.

프랑스는 청년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투자해야 할 미래 자산으로 인식하며, 정책 대상 설정에서 선별성을 줄이고 보편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 복지의 실질 효과와 수용도가 높은 편이다.

독일과 영국 – 통합 시스템과 자립 유도 정책의 조화

독일은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실업 지원과 주거 정책이 기초생활보장제도(Bürgergeld) 안에 통합되어 운영된다. 25세 미만 미취업 청년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별도 수급 대상으로 인정받아 월세, 생활비, 건강보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시에 고용센터(Jobcenter)에서 구직지원과 직업훈련, 상담 등을 연계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한다.

주거 측면에서는 청년층에게 ‘교육수당을 받는 경우 공공기숙사 우선 입주’, 지자체 보증금 보조, 사회주택 우선 공급 등이 제공된다. 독일의 강점은 모든 복지 정책이 개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고, 행정체계 내에서 자동 연계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에 필요한 경로를 함께 설계해주는 것이다.

반면 영국은 과거에는 청년 복지에 보수적인 편이었으나 최근에는 Universal Credit(통합수당) 제도를 통해 청년 대상 복지도 확대되었다. 18세 이상 청년이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주거비와 생활비를 통합 수급할 수 있으며, 직업 알선 프로그램(Work Coach)과 연계해 실업 상태의 장기화를 방지한다. 또한 청년 쉘터, 공유주택, 청년주거비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 임시주거 지원도 병행한다.

영국은 여전히 정책 복잡성과 수당 수준의 낮음, 행정지연 등의 문제가 있지만, 청년을 복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식 변화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복지는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삶의 출발선이다

청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단지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머물러선 안 된다. 실업, 주거 불안, 교육 기회 부족이 중첩된 청년에게는 ‘지속 가능한 자립 경로’가 핵심이다. 한국은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지만, 단기적·선별적 지원 중심으로 실질 체감도는 낮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청년을 위한 중장기 기반 설계와 주거 안정까지 연계한 통합적 지원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독일은 행정 자동 연계와 개별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이며, 프랑스는 현금+훈련+주거의 3단계 전략으로 청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도 통합수당 모델을 통해 청년을 제도 안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청년복지는 ‘미래 투자’라는 인식이 중요하며, 앞으로 각국은 청년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복지는 사다리다. 그 사다리가 없으면 청년은 낮은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진정한 청년복지는 그들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자립할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구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