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여성 가장 대상 지원제도 비교: 한국, 미국, 스웨덴, 일본 중심

2025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성 가장(女家長)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면서 동시에 생계도 책임지는 구조에 놓여 있어, 일반적인 저소득층보다 이중의 경제·정서적 부담을 안고 살아간다. 특히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거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여성의 경우, 고용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가족 전체의 생계가 무너지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각국은 저소득층 여성 가장을 위한 복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책의 방향성과 설계 구조는 나라마다 매우 다르다. 어떤 국가는 현금지급 중심의 단기적 보호에 초점을 두고, 어떤 국가는 돌봄, 고용, 주거를 아우르는 통합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인 자립을 유도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 미국, 스웨덴, 일본의 제도를 비교해보고, 어떤 방식이 여성 가장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본다.

한국 – 제도는 있지만 여전히 불충분한 실효성

한국은 저소득층 여성 가장을 ‘한부모가족’ 범주로 분류해 여러 복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에게는 월 20만 원의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주거비 일부를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인 바우처와 심리상담, 취업 연계 서비스도 제공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 최저 생계 수준에 그치는 현금 지원 중심이며, 여성 가장이 처한 장기 실업, 돌봄 공백, 주거 불안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제도에 접근하려면 복잡한 자산·소득 심사를 거쳐야 하고, 비공식 노동자나 단기근로자의 소득 인정을 둘러싼 불이익이 제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또한 여성 가장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보육시설 부족과 돌봄서비스의 지역 편차는 자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제도는 다층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현장성’과 ‘지속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존재한다.

미국 – 강한 노동유도형 복지와 주 정부 중심 지원

미국은 여성 가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현금 지원(월 약 200~500달러 수준)을 제공하며, 동시에 직업훈련, 고용 연계 프로그램, 자녀 돌봄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한다. 단, 주 정부가 제도를 집행하기 때문에 지원 기준과 금액, 서비스 범위가 지역마다 크게 다르다.

미국의 특징은 복지 수급의 대가로 근로활동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점이다. TANF 수급자는 일정 시간 이상 직업훈련 또는 일자리 탐색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이는 복지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을 유도하는 구조이지만, 동시에 육아·건강 등으로 인해 노동이 어려운 여성 가장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보육비 지원과 유급 출산휴가 제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특히 미혼 여성 가장이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시스템은 복지를 ‘권리’보다는 ‘조건부 지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실질적 자립 가능성보다는 단기 취업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가 많다.

스웨덴과 일본 – 보편복지와 전통 가치관의 대조

스웨덴은 대표적인 보편복지 국가로, 여성 가장이든 일반 가구든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육아 및 생활지원 제도를 제공한다. 2025년 기준,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은 아동수당(월 약 1,250크로나 / 약 15만 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소득수준에 따라 주거보조, 유급 육아휴직, 보육비 전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 여성 가장에게는 사회주택 우선 입주, 구직수당,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가 자동 연계되어 제공된다.

스웨덴은 모든 부모를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주체’로 간주하며, 여성 가장을 특별한 복지대상으로 분리하지 않고 제도 자체가 구조적으로 포용적이다. 이로 인해 여성 가장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양육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 중심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 있는 사회로, 여성 가장에 대한 공공지원은 상대적으로 후발적이다. 대표적인 제도는 한부모가정 아동양육수당(児童扶養手当)으로, 최대 월 약 43,000엔(한화 약 38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최근에는 공공보육 확대와 일자리 연계 정책도 확대되고 있지만, 비정규직 여성의 복지 접근성은 여전히 낮고, 지역 간 서비스 편차도 크다.

여성 가장 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구조 설계의 문제다

저소득 여성 가장은 단순히 소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이중 부담 구조에 처해 있는 집단이다. 한국은 제도는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지만, 지원금 수준의 한계, 복잡한 행정 절차, 서비스의 분절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 미국은 강한 근로 중심 지원으로 자립을 유도하지만, 돌봄 부담이 고려되지 않아 역차별 가능성이 존재한다.

스웨덴은 제도 자체가 성별·가정 형태를 막론하고 생활 기반을 안정시켜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여성 가장이 제도 안에서 차별 없이 기능할 수 있도록 보편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제도 확대 중이지만, 전통적 문화와 낮은 수급 접근성이 제도 실효성을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 여성 가장에 대한 복지정책은 단순히 돈을 주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일과 돌봄의 병행’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인프라, 보육·주거·고용의 통합 설계, 심리적 지원과 사회적 고립 예방까지 포함하는 전방위 복지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성 가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복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