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 저소득층 중심 분석

오랫동안 복지정책은 “일하지 않아도 지원받는 구조”로 고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적 연구와 OECD 국가들의 정책 흐름은 복지와 고용이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은 고용시장 참여 여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현대의 복지정책은 생계보장뿐 아니라 고용 촉진, 노동시장 진입 장벽 해소, 자립 기반 마련까지 그 기능이 확장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독일,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이 저소득층의 고용시장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도 구조와 현실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단순한 일자리 숫자보다 복지의 설계가 어떻게 사람의 노동 결정을 유도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 – 선별복지와 근로빈곤층의 역설

한국은 대표적인 선별복지 국가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혜택은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을 통해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구조는 일을 하면 오히려 복지급여가 줄어드는 ‘복지 감소효과’(welfare trap)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하게 되면 급여가 차감되거나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사례가 많다.

이로 인해 일부 저소득층은 “일을 하면 손해 보는 구조”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노동의욕을 저하시켜 고용시장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또, ‘일하는 빈곤층(워킹푸어)’의 규모가 OECD 최고 수준이며, 이는 단순히 고용률이 높다고 해서 복지와 노동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자산형성 지원사업, 근로장려금(EITC) 등을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복지가 고용을 지탱해주는 기반이 되기보다는,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을 회피하는 왜곡된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독일 – 복지와 노동을 통합한 ‘활성화 복지국가’의 모델

독일은 2000년대 초반 하르츠 개혁을 통해 복지제도와 고용정책을 본격적으로 통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도입된 하르츠 IV(현재의 Bürgergeld)는 단순한 생계급여 제공이 아니라, 고용서비스와 직업 훈련을 통합한 복지제도다. 수급자는 일정 기간 동안 직업 상담, 직무교육, 구직활동 등을 의무적으로 병행해야 하며,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적 설계가 적용된다.

2023년 개편된 Bürgergeld는 제재 중심의 제도에서 자율과 신뢰 중심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고용 연계 기능은 핵심이다. 이 제도는 수급자의 자립을 장려하면서도,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생계 기반도 동시에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이와 같은 통합 설계를 통해 독일은 장기 실업률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고용 지속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복지정책이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복지가 고용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촉진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프랑스와 미국 – 복지철학에 따라 고용 유인 효과가 엇갈리다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함께 운용하는 국가로, 대표적인 저소득층 대상 제도로 RSA(활동연대소득)가 있다. RSA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이들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사회활동 계획서 제출, 교육·훈련 참여 의무 등을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고용 가능성 자체를 끌어올리는 복지 설계로 작동한다.

또한 프랑스는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 프로그램, 사회적 기업 고용 연계, 지역단위 자활센터 운영 등을 통해 복지수급자들이 노동시장과 점진적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복지가 고용을 저해하지 않고, 단계적 진입을 유도하는 안정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고평가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조건부 현금 지원 중심의 복지구조(TANF, SNAP, Medicaid)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하지 않으면 복지를 받을 수 없다는 ‘워크페어(workfare)’ 철학이 강하다. 이 구조는 노동 유인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동시에 임시·저임금 노동의 악순환을 강화하고, 복지 수급자들의 장기적 자립 기반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미국의 저소득층은 복지를 받기 위해 형식적인 일자리나 교육프로그램에 반복 참여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인 소득 상승이나 경력 개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복지철학에 따라 고용시장에서의 복지의 역할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

복지는 고용의 대체재가 아니라 출발점이어야 한다

복지정책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복지를 주면 일을 안 한다’는 이분법으로 설명될 수 없다. 실제로 복지정책이 잘 설계된 국가는 복지가 고용의 촉매제가 되며,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복지가 단절적이고 제재 중심적일 경우, 오히려 고용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한국의 복지는 아직도 고용과 복지가 단절된 구조 속에 있다. 근로를 유인하면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복지와 고용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노동시장 특성에 맞춘 유연한 복지 연계 모델이 필요하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고용 촉진형 복지모델을 참고해, 제도가 단순한 생계보장을 넘어 자립과 사회 통합을 돕는 기반이 되도록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