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한국과 싱가포르의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제도 비교

2025년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은 단순한 현금지급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한 사회가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그 국가의 복지 철학과 행정 시스템의 성숙도를 반영한다. 특히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고용 불안정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심화되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최저 생활 보장 제도는 점점 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 되고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모두 동아시아권 국가이지만, 복지국가 발전 경로나 문화적 배경은 매우 다르다. 한국은 전통적인 가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며 국가 주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해 왔다. 반면 싱가포르는 철저히 개인 책임 중심의 복지철학에 기반해 제한적이지만 정교한 저소득층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제도 목적, 수급 요건, 급여 항목, 정책 철학 측면에서 비교하면서, 두 나라가 빈곤을 어떻게 정의하고 해결하려 하는지 살펴본다.

제도 구조와 수급 대상 기준 비교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에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편되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 기준, 수급 대상은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가구로,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된다. 최근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접근성이 확대되었고, 대상 가구 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이 제도에 접근하기 쉽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싱가포르는 복지 대상자의 자율성과 자립을 강조하며, 공공부조 프로그램(Public Assistance, PA)를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극빈층만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전혀 없거나 극히 낮고 가족의 부양도 어려운 경우에만 지급된다. 수급자 수는 전체 인구의 0.1% 수준으로 매우 적고, 국가 복지의 기본 방향은 여전히 가족과 지역사회 중심의 책임 분담이다. 행정적으로는 사회복지사정위원회(ComCare)를 통해 개별 심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통일된 기준보다는 개별 사례 중심으로 운용된다.

즉, 한국은 법정 복지로서의 보편화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싱가포르는 선별성과 최소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제도 접근성 자체가 낮다. 이는 단지 행정 기준의 차이가 아니라,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다.

급여 항목과 지원 방식 – 포괄성과 맞춤성의 차이

한국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 규모, 소득 수준, 지역 등에 따라 금액이 세분화된다. 생계급여는 1인 기준 월 60만 원 내외, 주거급여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차등 적용된다. 의료급여는 입원·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교육급여는 학용품비와 수업료를 지원하며, 현금과 현물의 혼합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나 자활사업 등과 연계되어,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싱가포르의 공공부조 프로그램(PA)은 현금 지원 중심의 단일 항목 구조를 갖고 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약 64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63만 원)를 지급하며, 이는 생계유지 최소비용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주거보조, 의료비 보조가 추가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급여 항목은 단순하고 제한적이다. 대신 싱가포르는 자립을 위한 서비스 지원(취업 알선, 기술 훈련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금 지원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결국 한국은 다층적·포괄적인 지원 구조, 싱가포르는 단순하고 선별적인 직접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을 관리하고 있으며, 어느 쪽이 더 우수하다고 단정짓기보다는 국가의 사회 구조와 정책 철학에 따라 달라지는 접근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제도를 바라보는 철학과 사회적 인식의 차이

한국은 최근 복지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가 증가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식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빈곤층을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자립 가능한 주체로 지원한다는 기조 아래 자활사업, 직업훈련,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 수급자에 대한 낙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과도한 단속 강화, 사후검증 중심의 운영 등은 제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싱가포르는 복지를 ‘권리’가 아닌 ‘도움’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정부는 국민의 자립, 근로, 가족 부양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공공부조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한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에서는 복지 수급자가 극소수이며, 복지 의존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크지 않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너무 엄격한 기준 때문에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무연고 빈곤층의 경우 제도 밖에서 방치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은 복지에 대해 공공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 싱가포르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역사, 정치 문화, 사회 구조에 깊이 뿌리내린 차이이기도 하다.

복지는 구조이자 선택이며, 철학이다

2025년 현재, 한국과 싱가포르는 모두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운영 철학과 사회적 수용 방식은 매우 다르다. 한국은 법률 기반의 포괄적 제도로 빈곤층의 삶을 직접 보조하며, 제도 내에서 다양한 복지와 고용 연계가 이루어진다. 반면 싱가포르는 강한 자립 중심 복지 철학 속에서 엄격한 선별지원과 최소 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어느 방식이 더 우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복지를 설계할 때 중요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유연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복지 확대와 함께 신청자 중심의 친화적인 운영, 싱가포르는 제도적 포용성과 접근성 확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은 단지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앞으로 두 나라 모두 보다 진보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