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캐나다와 한국의 저소득 실업자 지원 제도 비교

2025년 현재,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기 침체, 자동화 기술의 확산은 많은 국가에서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실업이 일시적 위기가 아닌 구조적 현상이 되어가는 시대에, 실업자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과 사회 안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캐나다와 한국은 모두 선진국으로서 실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의 설계 방식, 수급 조건, 재취업 연계 구조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한 실업급여 제도를, 캐나다는 고용보험(EI: Employment Insurance)을 기반으로 한 실업자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다. 두 나라는 모두 ‘실업급여 + 재취업 지원’이라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적용 대상의 폭과 제도 유연성, 행정 접근성에서 서로 다른 운영 철학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캐나다와 한국의 실업자 지원 제도를 총체적으로 비교하여, 두 나라가 어떻게 ‘일을 잃은 국민’을 대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실업급여 지급 구조와 수급 요건 비교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실업’일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하다. 수급자는 평균임금의 약 60%를 기준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구직활동을 지속해야만 급여가 유지된다. 하지만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특고직 중심으로 고용보험 확대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반면 캐나다는 EI 제도를 통해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계약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수급 조건은 지역별 실업률에 따라 다르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보통 420~700시간 이상 근무)이 기준이 된다. 수급자는 보통 이전 평균 소득의 55%를 기준으로 최대 45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는 가산 혜택도 적용된다. 특히 캐나다는 육아, 간병, 출산, 질병 등 일시적 경제활동 중단 사유에도 실업급여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한국은 정규직 중심, 실직자 중심의 실업급여 구조를 가지고 있고, 캐나다는 보다 유연하고 폭넓은 적용 대상을 갖춘 점에서 실업자 지원의 안정성과 포용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불안정 고용이 늘어나는 시대에 캐나다의 구조는 미래형 실업 안전망으로 주목받는다.

재취업 지원과 직업훈련 시스템 비교

실업급여만으로는 실직자의 삶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다.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과 고용 연계 서비스는 실업자 지원의 핵심이다. 한국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실업자와 저소득층은 연간 300만 원 이상까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기관, 민간학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다양한 훈련 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과정은 수당도 지급된다. 하지만 훈련 과정의 실질적인 취업 연계율은 낮고, 지원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캐나다는 정부 인증 훈련기관과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자에게 맞춤형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EI 수급자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상담을 받고, 자신의 경력과 지역 고용 수요에 맞는 과정을 추천받는다. 실업자는 훈련 중에도 실업급여를 유지할 수 있고, 특정 직업군은 추가 훈련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캐나다는 ‘직업훈련 → 고용연계 → 정착지원’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정책 흐름이 구축되어 있어, 훈련과 취업이 단절되지 않는다.

또한 캐나다는 청년, 중장년, 여성, 이민자 등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고용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실업자를 획일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주로 청년과 중장년을 구분한 정책만 존재하고, 그마저도 수요보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지역 편차가 크다. 따라서 재취업을 위한 정책 실효성 면에서는 캐나다가 좀 더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도 접근성, 수급 인식, 사회문화적 차이

실업자 지원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국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사회적 인식이 함께 갖춰져야 복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한국은 실업급여 신청 시 엄격한 서류심사와 구직활동 증명, 온라인 교육 이수 등 여러 절차를 요구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게으르다’거나 ‘세금만 축낸다’는 인식도 존재해, 실업자 본인이 수급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복지센터가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정보 부족으로 제도를 모르는 실직자도 여전히 많다.

캐나다는 EI 신청 절차가 온라인으로 간소화되어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행정적 신뢰 기반이 강하다. 물론 기본적인 자격심사는 존재하지만, 실업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거의 없다. 실업자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보호받아야 할 존재’에 가깝고, 복지수급은 당연한 권리로 인식된다. 이처럼 사회문화적 환경은 제도의 접근성과 실효성에 큰 영향을 준다.

또한 캐나다는 고용정보 서비스 플랫폼(Job Bank)을 통해 실업자와 구인기업을 자동 매칭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고용보조금을 통해 기업의 채용도 유도한다. 한국도 워크넷과 고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플랫폼 연계성, 기업 매칭, 실시간 정보 제공 수준은 아직 캐나다에 비해 뒤처진다.

실업자 지원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노동시장 재설계의 핵심

2025년 기준으로 볼 때, 캐나다와 한국은 모두 실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제도적 유연성, 적용 대상 범위, 재취업 연계 시스템의 완성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캐나다는 고용보험 제도를 다양한 고용 형태에까지 확장하고, 실업 상태에서의 인간다운 생활과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통합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정규직 중심, 근로자 중심의 전통적 고용구조에 기반하고 있으며,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사각지대에 머무르기 쉽다.

또한 캐나다는 실업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적고, 복지 수급이 권리로 인식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수급 대상자 스스로가 제도를 기피하거나 불신하는 경우도 많다. 실업자 지원 제도는 ‘잠시 쉬는 사람에게 손 내미는 제도’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다. 앞으로 한국이 실업자 복지를 강화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사례에서 제도 유연성과 복지문화 형성의 중요성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