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현금지원 제도: 주요 국가별 지급 방식 비교

2025년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핵심 복지 수단으로 간주된다. 팬데믹 이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각국 정부는 현금 중심의 직접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이를 통해 최저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소비 진작, 자녀 교육, 건강 유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목적을 가진 현금지원 제도라도 설계 방식, 지급 주체, 대상 기준, 금액 수준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어떤 국가는 ‘보편적 지원’에 가까운 방식을 택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선별적·조건부 지급’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복지국가와 중진국인 한국, 미국, 독일, 브라질의 저소득층 현금지원 제도를 비교하며, 각국이 어떤 철학과 전략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한국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반의 다층적 현금급여 구조

한국의 저소득층 현금지원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로 나뉘며, 이 중 생계급여가 가장 대표적인 현금지원이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약 60만 원 수준으로,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자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은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청년수당, 자활급여 등 다양한 현금성 보조금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선별적·신청주의 기반이다. 즉, 본인이 제도의 존재를 알고 스스로 신청해야 하며, 심사 과정이 까다롭고 지급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구조는 행정 효율성은 높일 수 있으나, 실제 필요계층의 제도 접근성은 떨어지는 문제를 낳는다. 또 소득보장 수준이 실제 최저생계비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미국 – 조건부 지원과 세금 환급 중심의 구조

미국은 대표적으로 SNAP(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과 TANF(빈곤가정임시지원) 같은 저소득층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금성 지원은 TANF가 해당된다. 이 제도는 주정부 주도로 운영되며, 저소득 한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월별 현금지급이 이루어진다. 단, 근로활동, 자녀 교육 이수, 약물 검사 등의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TANF 수급은 평균 24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자립을 위한 임시 지원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또한 미국은 세금 환급(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을 통해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현금성 환급을 제공한다. 이는 근로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가구 내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 이상인 저소득층 가정은 EITC를 통해 연간 수천 달러의 현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현금지원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빈곤층’ 중심이며, 근로 능력이 있는 성인 비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미국은 복지의 효율성과 자립 유도를 우선하는 구조로 인해, 제도 설계는 매우 복잡하며 주마다 기준이 상이하다. 반면,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연계한 점은 근로빈곤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독일과 브라질 – 보편성과 빈곤 해소 중심의 현금지원

독일은 2023년부터 기존 하르츠 IV(Hartz IV)를 폐지하고 ‘시민소득(Bürgergeld)’ 제도를 도입해, 저소득층과 장기 실업자에게 조건 없이 월 단위 현금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자산에 따라 결정되며, 신청자는 본인의 거주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기본 급여 외에도 주거비, 난방비, 건강보험료 등도 함께 지원되며, 자산심사도 비교적 완화되어 실수급률이 높다.

독일은 현금지원과 더불어 직업훈련, 상담, 구직 프로그램을 연계하며, 복지를 통한 자립 유도를 강조한다. 수급자에 대한 낙인이 적고, 복지를 기본권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높다. 반면, 행정 비용과 세금 부담이 크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브라질은 대표적인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라는 제도를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현금지원 정책을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극빈층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매월 지급하며, 자녀 학교 출석과 예방접종 등의 조건을 붙인 ‘조건부 현금이전’(CCT) 형태다. 2025년 기준, 브라질 정부는 이 제도를 확대 개편해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과 건강 상태를 직접 개선하고자 한다.

브라질의 사례는 현금지원이 단지 생계보장이 아닌, 다음 세대의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은 보편성, 브라질은 다세대 빈곤 차단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나라마다 다른 현금지원, 공통의 목표는 ‘삶의 회복’

저소득층 현금지원 제도는 국가별로 철학과 방식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동일하다. 바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은 선별적 지원과 행정 효율을 중시하며, 미국은 근로연계형 보조를 중심으로 한다. 독일은 복지를 기본권으로 보며, 브라질은 세대 간 빈곤의 고리를 끊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앞으로 현금지원 제도는 단지 생계 보장에서 멈추지 않고, 교육·의료·고용과 연결된 통합복지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 특히 한국처럼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질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나라는, 신청주의 한계를 넘는 자동 연계 시스템, 디지털 복지 행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구성원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더 나은 복지 설계를 위한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