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초연금 보장 수준: 노년층 빈곤율과의 연관성

2025년 현재, 고령화는 대부분의 선진국뿐 아니라 중진국에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고령층의 소득보장 문제는 노후 빈곤을 줄이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보장의 3대 축 중 하나로, 취약계층 노인의 최저 생계 보장을 담당하는 제도적 안전망이다.

그러나 각국의 기초연금은 그 보장 수준과 지급 방식이 다르고, 이로 인해 노년층의 빈곤율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기초연금의 보장률과 실질 구매력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의 기초연금 제도 구조와 보장 수준을 비교하고, 그것이 노년층 빈곤율과 어떤 연관성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한국 – 높은 노인빈곤율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 수준

한국은 2014년부터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만 65세 이상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40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이 대상이다. 하지만 전체 노인 중 약 30%는 소득 요건 초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심사기준도 까다로운 편이다.

문제는 기초연금만으로는 노인의 기본 생계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다. 서울시 기준 최저 생계비는 약 월 100만 원 수준이지만, 기초연금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은 노인은 상대적 빈곤에 그대로 노출된다. 그 결과,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상대 빈곤율이 40% 이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노인의 2명 중 1명이 전체 인구의 중간소득 대비 절반도 못 버는 상태라는 의미다.

기초연금의 보장 수준을 높이자는 주장도 있지만, 재정 부담, 형평성 논란, 국민연금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속도는 더딘 상태다. 한국의 경우, 제도가 존재해도 보장 수준이 낮고 사각지대가 많아 노인 빈곤 해소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주요 국가 사례 – 보장수준과 빈곤율의 상관관계

반면 노인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은 대부분 기초연금 또는 유사 제도의 보장 수준이 높거나 보편적 적용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모든 65세 이상에게 AOW(일반노령연금)이라는 기초소득을 지급하며, 단독가구 기준 월 약 1,300유로(한화 약 190만 원) 수준이다. 이는 실질 생계비를 고려한 금액으로, 별도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없이도 노후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다. 그 결과 네덜란드의 노인빈곤율은 3~4% 수준으로 매우 낮다.

덴마크도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덴마크는 보편적인 기초연금(Public Pension)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연금 지급을 연계하며, 전체 노인의 90% 이상이 충분한 보장을 받고 있다. 이들 국가는 기초연금을 최소한의 복지가 아닌, 노년의 삶을 구성하는 핵심 소득원으로 설계했으며, 수급 자격 심사도 간소하다. 빈곤율을 낮추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또한 캐나다는 OAS(Old Age Security)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 연령 이상이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매달 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 노인을 위한 추가급여(GIS)도 병행하여 지급한다. 이중 구조 덕분에 최저 보장을 넘어선 생활 안정이 가능해진다. 즉, 이들 국가는 보편성, 충분성, 연계성이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기초연금을 설계하고, 그 결과 노인빈곤율이 현저히 낮다.

기초연금의 실효성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

기초연금이 노년층 빈곤을 줄이는 데 실효성을 가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보편성이다. 즉, 가능한 많은 노인이 심사 없이 자동으로 수급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선별적 지급은 행정비용을 증가시키고, 오히려 사각지대를 확대시킨다. 실제로 보편적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국가들이 빈곤율이 더 낮은 경향을 보인다.

둘째는 충분성이다. 단순히 연금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으며, 최소한의 생계비를 넘는 금액이 지급되어야 실제 소비와 생활 유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국은 기초연금이 최저 생계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있어도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셋째는 연계성이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주거보조, 의료급여 등 다른 제도와 통합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단일 급여 항목만으로는 한계가 크며, 복지 시스템 전체가 노후의 종합적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국가일수록 연계성이 없는 정책은 복지효과를 급격히 떨어뜨린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노인의 존엄을 지키는 구조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넘어, 노년의 빈곤을 막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도입보다, 보편적 접근성과 충분한 보장 수준, 타 복지제도와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이다.

한국처럼 기초연금이 있으면서도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이라면, 제도의 존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 기초연금이 진정한 노후소득보장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급여 수준의 상향, 심사 기준의 완화, 제도 통합성 강화가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복지의 시작점이자, 국민 모두가 존엄하게 나이 들 수 있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