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복지정책은 “일하지 않아도 지원받는 구조”로 고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적 연구와 OECD 국가들의 정책 흐름은 복지와 고용이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은 고용시장 참여 여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현대의 복지정책은 생계보장뿐 아니라 고용 촉진, 노동시장 진입 장벽 해소, 자립 기반 마련까지 그 기능이 확장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독일,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이 저소득층의 고용시장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도 구조와 현실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단순한 일자리 숫자보다 복지의 설계가 어떻게 사람의 노동 결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