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한국과 독일의 저소득층 복지 제도 구조 비교

2025년 현재, 전 세계는 불평등의 심화와 저출산·고령화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은 단순한 생계 보장을 넘어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을 마련하는 국가의 의무로 인식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한국과 독일은 서로 다른 역사와 정치·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짧은 복지국가의 역사를 가진 반면, 독일은 19세기 비스마르크 시절부터 근대적 사회보장 체계를 도입한 복지 선진국이다. 이런 차이는 오늘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제도 구조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한국은 선별적 복지 철학에 기반한 지원 중심 정책을 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급여와 일부 현물복지를 중심으로 제도를 구성한다. 반면, 독일은 보편적 복지 철학에 입각하여 사회 전체의 연대 속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복지의 대상 선정 기준, 급여 방식, 제도 운용의 유연성 등 모든 측면에서 두 국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생계지원, 의료보장, 주거지원은 양국 복지정책의 핵심 축이며, 이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각국의 제도를 비교하면 복지를 바라보는 철학과 실천 방식의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자산 심사 중심의 한국, 자립 유도형 독일

한국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지원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다. 이 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실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엄격한 자산 심사와 가족 단위의 책임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제도는 존재하되 체감되는 접근성은 낮은 편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반면, 독일의 경우 2023년부터 기존의 하르츠 IV(Hartz IV)를 대체한 **기본생계보장제도(Bürgergeld)**가 도입되면서 더 포괄적인 복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장기실업자나 노동능력 취약계층까지 포함하며, 소득·자산 심사 기준이 비교적 관대하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자산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거비와 건강보험료도 별도로 지원된다. 독일은 ‘복지를 통해 자립을 돕는다’는 원칙 아래, 직업훈련, 상담, 구직지원 등과 연계된 지원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단순한 현금지급을 넘는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진다.

또한 독일은 ‘신뢰 기반 행정’을 통해 수급자에 대한 과도한 감시보다 자율성과 참여를 강조한다. 수급자는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이나 교육을 이행하지 않아도 급여 중단이 바로 이뤄지지 않으며,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를 존중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제도 운영에서 ‘사후 감사’와 ‘부정수급 단속’ 중심의 태도가 강하여 저소득층이 복지신청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존재한다.

 

접근성은 한국, 예방중심은 독일

의료보장은 저소득층에게 매우 중요한 복지 항목이며, 양국 모두 이를 중요한 국가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층에게는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거의 없애는 방식으로 의료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매우 낮거나 면제되며, 의약품 비용도 일부 또는 전액이 지원된다. 그러나 민간 실손보험에 의존하는 구조와 의료비용의 지속적 상승은 저소득층에게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비해 독일의 **법정건강보험(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GKV)**은 공공과 민간이 혼합된 시스템이다. 소득이 낮은 국민은 법정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수급자에게는 보험료 자체가 면제되거나 정부 보조를 통해 납부된다. 중요한 차이점은 독일은 예방의료 중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기검진, 예방접종,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가 일반 보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만성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잘 정비되어 있다. 또한 진료 시 의사의 권한과 자율성이 높아 의료서비스의 질적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도 많다.

무엇보다 독일은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농촌 지역이나 저밀도 지역에서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공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의료인의 지역 배치를 조정하는 정책이 시행 중이다. 한국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격차가 여전히 심각하며, 지역별 의료 접근성은 저소득층 복지 실현에 있어 중요한 장벽으로 작용한다.

 

주거지원 – 소유 기반의 한국, 임차 보호 중심의 독일

주거복지는 생존을 넘어 존엄을 위한 복지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와 함께 주거급여를 운영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 지역,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며, 전월세를 보조하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오래된 주택의 경우 거주 환경이 열악해 주거의 질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수당(Wohngeld)’**과 사회주택(Social Housing) 제도를 병행한다. 주거수당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세입자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자산보다는 가구의 소득과 임대료 부담률을 중심으로 책정된다. 특히 독일은 지방정부 중심의 자율적인 운영 체계로 지역별 특성에 맞춘 유연한 정책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사회주택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일정 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계약 보호 등의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무엇보다 독일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세입자 권리 보호가 매우 잘 정비되어 있다. 계약기간 보장, 일방적 퇴거 제한, 임대료 인상 상한제 등이 적용되며, 저소득층이 주거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받는다. 반면 한국은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 계약 갱신 갈등,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주거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복지 요소이며, 독일의 사례는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요약

2025년 기준으로 살펴본 한국과 독일의 저소득층 복지제도는 단순한 제도 비교를 넘어, 국가가 복지를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국은 여전히 선별적 복지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엄격히 정하며, ‘복지 대상자의 자격’을 강조하는 구조다. 반면 독일은 복지를 사회 통합의 도구로 보며, 보다 포괄적인 접근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제도적 완성도뿐 아니라, 행정의 태도와 사회적 신뢰 기반의 운영 방식에서 두 나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앞으로 한국이 보다 인간 중심의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독일과 같은 보편복지국가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