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은 모든 복지국가의 핵심 기능 중 하나다. 특히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 급여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의 기본 축을 이룬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복지 지출이 많아 보이는 국가들도 실제로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실질 보장 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G7 국가들은 모두 고소득 국가이며 복지국가 모델로 분류되지만, 소득보장 구조와 지급 방식, 대상 선정 기준, 급여 수준, 자산 심사 유무 등은 매우 다양하다. 본 글에서는 G7 국가 중 한국과 자주 비교되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소득보장 제도의 구조와 수준을 비교 분석한다. 단순 제도 존재 유무보다, 수급 가능성, 수급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