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각국의 저소득층 특별지원정책 비교: 위기 속 복지의 실험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단지 보건 위기만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멈췄고, 경제활동이 제한되면서 불안정 노동자, 비정규직, 자영업자, 실직자 등 저소득층은 생계 기반을 상실했다. 특히 일용직, 서비스직, 돌봄노동 등 현장에서 일해야만 하는 계층은 재택근무나 비대면 전환이 불가능했고, 이는 곧바로 소득 중단과 빈곤 심화로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정책’을 긴급하게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확장했다. 팬데믹은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시험하는 계기였고, 누구를 어떻게 우선 보호했는가는 각국 복지 시스템의 철학과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한국, 미국, 독일, 캐나다의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 대상 특별지원정책의 내용과 구조, 효과성을 비교 분석한다.

한국 – 보편지급과 선별지원 병행의 복합적 구조

한국은 코로나19 초기 대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며 일시적으로 보편적 접근 방식을 취했다. 2020년 5월, 가구 단위로 40만~100만 원까지 지급되었고, 이는 단기적 소비 진작과 생계 안정에 기여했다. 이후 2021년부터는 ‘5차 재난지원금’ 등에서 소득 하위 88% 대상 선별 지급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은 ‘한시 생계지원금’,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 등 추가 지원을 받았다.

특히 저소득층에는 에너지바우처 확대, 통신비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공공임대 임대료 유예 등 비금전성 지원도 병행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지원 접근성의 복잡함과 정보의 비대칭성이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 불안정 주소지에 있는 이주노동자, 비공식 노동자들은 제도가 있음에도 수급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에 대한 실질 보상은 사각지대를 낳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미국 – 대규모 현금지급과 실업수당 확대 중심의 적극적 개입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국민 전체에 직접적인 지원을 단행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성인 1인당 최대 1,400달러까지 ‘긴급 현금지원(Economic Impact Payments)’을 지급했고,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는 추가 자녀 수당(Child Tax Credit)도 제공되었다.

또한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실업수당 상향 정책’이 실시되었고, 팬데믹 기간 동안 기존 실업급여에 주당 600달러가 추가 지급되었다. 이는 많은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이지만 기존 소득을 뛰어넘는 생계자금을 제공했고, 빈곤율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 밖에도 식료품 보조(SNAP), 임대료 지원, 퇴거 유예 조치 등이 함께 시행되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었다. 주별 집행의 불균형, 신청 지연, 신원 인증 실패 등의 행정적 혼란이 있었고, 일부 불법체류자나 서류 미비자, 비공식 경제 종사자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미국은 현금 직접 지급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의 효과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독일과 캐나다 – 기존 복지에 위기 대응 수단을 더한 안정형 모델

독일은 보편적 복지 기반 위에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지원 장치를 탄력적으로 더하는 방식을 택했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Bürgergeld, 당시 Hartz IV) 수급자는 자동으로 추가 생계비를 받았고, 소득이 갑자기 중단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는 긴급경영자금(Soforthilfe)이 지급되었다. 독일의 강점은 행정망을 통한 신속한 자동 지급 구조와 복지서비스 간 통합적 연계다.

특히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코로나 보너스’(Corona Bonus)가 별도로 지급되어, 교육·보육의 공백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었다. 주거비 지원 확대와 퇴거 유예 조치도 시행되어,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캐나다는 긴급 대응성과 보편성의 균형이 돋보이는 사례다. 정부는 긴급대응수당(CERB)을 통해 팬데믹으로 실직하거나 소득이 급감한 사람에게 월 2,000캐나다달러(약 180만 원)를 6개월간 지급했으며, 신청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 비정규직, 자영업자,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수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후 프로그램은 긴급복지수당(CRB)로 전환되어 보다 정교한 소득기준 기반으로 운영되었다.

두 국가 모두 공통적으로 기존 복지 제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위기 대응을 위한 별도 보완장치를 가동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기의 복지, 단순 지원이 아닌 구조 설계의 시험대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각국 복지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한계를 낱낱이 드러낸 계기였다. 한국은 비교적 빠른 정책 실행과 복합적 지원을 했지만, 접근성과 정보 전달, 수혜자 중심 설계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미국은 대규모 현금 투입과 실업수당 확대를 통해 단기적 빈곤 완화에 성공했지만, 구조적 불평등과 행정 혼선이 문제였다.

반면 독일과 캐나다는 기존 복지 기반 위에 위기 대응형 장치를 유연하게 얹는 방식으로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특히 이들 국가는 자동 연계 시스템, 행정 효율성, 수혜자 중심 설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

결국 위기 상황에서 복지는 단순한 생계비 보전이 아니라, 국가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삶의 최소선이다. 앞으로도 각국은 위기 상황을 대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동하는 저소득층 보호 장치, 디지털 격차 해소,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복지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