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 시대 복지축소가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 생존에서 존엄까지의 위기

202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각국은 팬데믹 대응, 에너지 위기, 고령화 등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급증하면서 재정 건전화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 이른바 ‘긴축재정 시대’가 다시 도래한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공공지출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조정하거나 삭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정당성을 ‘재정 건전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추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그림자 속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복지 축소는 단순히 돈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 접근성, 교육 기회, 주거 안전, 사회적 연결망까지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 글에서는 긴축재정이 시행되는 시대에 복지예산 축소가 저소득층에게 미치는 구조적 영향과 현실적 결과를 분석하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직접적 영향 – 생계보조 축소와 복지 접근의 차단

긴축재정은 가장 먼저 현금급여 복지의 삭감으로 나타난다. 생계급여, 아동수당, 주거급여, 실업급여 등 기본 생활비를 보조하는 제도들이 삭감되거나 지원 기준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복지에 의존해왔던 저소득층은 즉각적인 생활 위협에 직면한다. 특히 일하는 저소득층(워킹푸어)는 약간의 소득 증가만으로도 복지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빈곤 탈출보다 빈곤 복귀가 더 쉬운 구조를 만든다.

또한 복지 접근성이 낮아진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복지상담사, 복지시설, 사회복지 인프라가 줄어들고, 이는 곧 복지 정보 전달과 신청 과정의 공백으로 이어진다. 특히 디지털 소외 계층이나 고령자는 신청주의 제도에서 더욱 소외된다. 결국 복지 축소는 정책 자체의 후퇴와 더불어, ‘접근할 수 있는 복지’의 후퇴를 동시에 불러온다.

중장기 영향 – 교육·건강 격차의 고착화

복지예산 축소는 저소득층의 중장기적 기회 구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교육비 지원이 줄어들면,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세대 간 계층 이동이 사실상 차단된다. 교육 격차는 단순한 학력 차이를 넘어 노동시장 진입과 직업 안정성, 미래 소득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건강 분야에서도 영향은 심각하다. 의료보장 예산 축소는 저소득층에게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기회를 박탈한다. 예방적 진료나 정신건강 상담 등은 가장 먼저 축소되기 쉽고, 이는 장기적으로 만성질환 증가, 의료비 부담 증가, 노동력 상실로 이어진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결국 질병의 위험과 경제적 빈곤이 반복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사회적 파급 – 고립, 낙인, 범죄율 증가

복지 축소는 단지 개인의 삶의 질 하락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긴축으로 인해 공공일자리, 자활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 센터 운영이 중단되면, 저소득층은 더 깊은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는 사회적 연결망 단절과 동시에 심리적 불안정과 고립감 증가로 이어진다.

그 결과, 사회적 낙인이 강화되고, 빈곤은 더 쉽게 범죄, 노숙, 중독, 가정 해체로 연결된다. 실제로 과거 유럽과 미국에서 긴축재정 이후 노숙인 증가, 가정폭력 증가, 청년 범죄율 상승 등의 현상이 보고된 바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서비스가 줄어들면, 이들은 공공에서 사적 영역으로 밀려나고, 이는 곧 사회적 비용 증가로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된다.

긴축보다 위험한 건 ‘복지 없는 사회’다

긴축재정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균형을 맞추는 방안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계층 간 격차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복지 축소는 가장 약한 계층부터 영향을 받으며, 빈곤의 대물림과 사회적 배제를 가속화한다. 복지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이자 기회 구조이며, 이것이 약화되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다.

따라서 재정 절감을 하더라도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마지막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제도 설계 역시 선별 삭감이 아닌 구조적 전환과 재조정을 동반해야 한다. 저소득층을 보호하지 않는 긴축은 단지 숫자상의 균형일 뿐, 사회적 붕괴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